https://news.nate.com/view/20240202n02152
대리수술 의사: 이들은 피부 봉합 수술을 맡겼거나 대신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의료 현실상 대리 수술은 불가피했고,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 답변: "CCTV와 의료계의 사실 조회 등으로 확인한 결과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대리 수술은 위험성이 크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수술받는 선택권을 행사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 진짜 멋짐ㅠ
오랜만에 속시원한 판결이다링... 대리수술 다 잡아 죽여버리고 싶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