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위일정이래요

10일(월)
9:00 2차 본협상 저지 대표자 시국선언(신라호텔 앞)
13:00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신라호텔 앞)
11:00 한미FTA 중단을 위한 100시간 논스톱 릴레이 문화행동(광화문KT 앞)
19:00 한미FTA저지 촛불집회 및 플랑거리 조성(광화문 KT앞)


11일(화)
10:00~13:00 한미FTA저지를 위한 부문 세미나
-농업(서강대학교 다산관402호)
-사회운동(서강대학교 다산관 504호)
-특별세미나:NAFTA 12년 멕시코의 현실(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국제회의실)
14:00~17:00 한미FTA저지 국제회의(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국제회의실)
19:00 한미FTA저지 총궐기 투쟁전야제(협상장 근처)


12일(수)
10:00 한미FTA저지 결의대회(신라호텔 앞)
14:00 부문대회
16:00 범국민대회(광화문)


13일(목)
10:00 한미FTA 장례식(훈련원 공원)
19:00 한미FTA 촛불집회(청계광장)


14일(금)
9:30 한미FTA저지 결의대회(신라호텔 앞)
오후 대국민 선전전
16:30 한미FTA 협상저지 투쟁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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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정부고위관료들이 FTA라는 것을 지지하는 이유.

FTA라는 것은 WTO의 후속작이다. 자유무역협정. 그래,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식민지를 늘리기 위해 꺼내들었던 칼 - WTO. 하지만 미국의 생각만큼 이것은 쉽지않았다. 전세계를 아우르는 다자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보니 몇몇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쳐지면서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의도대로 WTO의 힘이 강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은 이에 FTA를 꺼내든다. WTO를 통해 한꺼번에 많이 잡기보다는 하나하나씩 토끼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통은 사람들이 FTA라고 하면 농업분야에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줄 아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식량의 무기화 정도는 FTA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FTA는 초국기업이 국가정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어떤 나라들이 FTA를 체결하게되면, 그 두나라 사이에서 자유적인 무역과 거래를 방해하는 모든것은 장벽으로 판단되어 제거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 WTO시절 그렇게도 말이 많았던 교육개방이 시작된다. 교육개방이 시작되면 이미 상업화 되어있는 외국의 많은 학교들이 몰려들어오겠지.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 공립 교육비를 어느정도 지원해주고있다. 공립학교에서 쓰는 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 학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자유적인 경쟁을 방해한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학교만 막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외국 학교들은 정부에게 말할 것이다.
'야 이 자식들아. 너희 FTA 체결했잖아? 이거 자유경쟁맞냐? 당장 지원 접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FTA협상체결국이라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끊어야한다.
하지만 경쟁력을 가진 외국학교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익사업이 없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등록금이나 뭐 그런것이겠지.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고 이익을 보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회상위계층이다.

질좋은 외국의 교육시스템을 받기위해서는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한데, 이는 상위계층의 인간들에게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자손들은 그런 질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출세가 확정되게 된다.

하지만 서민들은? 교육개방이 되는 즉시 평소에 국가가 '기본권'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왕창 지원해주던 교육비를 끊으면서 등록금은 몇배로 오르게 된다. 외국 학교? 꿈도 못꾼다. 지금 다니는 일반 인문계 학교 보내는 것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교육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이 질좋은 교육을 받는것은 당치도 않다. 신자유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없다는 것은 도태를 의미하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의료개방시,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주는 보험헤택도 없어진다. 민영화된 국영사업을 외국 기업들이 먹어서 서비스의 질은 한층 더 좋아지는 대신 전기세를 10배로 올려버리고, 수도세를 몇배로 올려버릴것이다.

이런 이유다.
정부의 고위관료들이나 전경련 소속 우리나라의 수많은 재벌들은 자신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좋다는 것이다. 자기들은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도 그만한 돈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양극화가 심해질테니까. 자신들은 더 잘나갈테고, 밑에 있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들은 더욱 더 도태될테니까.

문제는 누구를 위한 FTA냐는 것이다. 진짜 국민들을, 서민들을 생각해서하는 정책이라면 FTA라는 것을 포기해야한다.
정부의 관료들이 맺기 원하는 이유는 FTA가 그들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가끔, 우리의 이익을 얻어내면서 FTA를 맺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FTA라는 것 자체가 자유경쟁이고, 신자유주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체결 당사국 중 하나는 죽어야 하고 하나는 그 시체를 밟고 일어서야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미국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아예 싹 접고 포기해야한다.

세계화라는 것이 트랜드라고? 거기에 발 맞추지 않으면 국제세계에서 왕따당한다고?

엿 먹으라고 해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언론과 매스컴이다.
도대체 설령 세계화라는 것이 트랜드라고해도, FTA같이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몰려버린 협상이란 것은 트랜드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언론과 매스컴에 휘둘린 결과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거대하고 강하다고해도, 한개의 국가를 상대로 줄 수 있는 불이익이 얼마나 크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가 FTA체결안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데? 전쟁이라도 일으킬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

...잘 모르면서 언론이나 매스컴에게 잠식된 결과 막연한 불안함만 생긴 것이다.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주권을 갖자. 자주성을 찾자.

FX, SOFA, WTO...다 미국에게 져왔지만 이번만큼은 이겨야 된다. 이번에 지면, 정말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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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네티즌 청원하는 것

↑ 반대서명하는 곳.

20만명이 모여야하는데,7월 10일까지 3일남은 이 시점,
11만명이 서명했습니다. 부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면
서명해주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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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왔어요
근데 서명한다고 되긴 되나요?ㅠ.ㅠ
어떻게 이럴수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