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요즘 큰 화두잖아
내 주변에 대부분 남녀 가리지않고 성인이 미성년만나는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안된다. 미성년들은 판단이 미숙하다 그루밍범죄다 등등 요새는 인식이 더 깨어있어 그런지 저런 반응이 대부분인데
게중 하나가 그래도 범죄는 아니라고ㅋㅋㅋ 죽은 사람만 뭐 된거다 범죄는 아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건 대체 뭘까?
법망을 교묘히 피했다고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는건데
범죄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충격스럽고.. 은근슬쩍 옹호하는 스탠스도 좀 역겹더라
찾아보니 법률 개정된게 2020년이라 처벌수위는 좀 다를 순 있겠더라고?
그치민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혹은 정신 정서건강에 위해를 가하면 이것도 징역 5년, 벌금형인데..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궁금해 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