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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몰래 처먹은 배달부는 어떻게 처리할까?

글쓴이 2019-10-14 (월) 17:37 4년전 395

고객에 대해서는

일단은 업주가 책임져야하고

업주는 배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고함

형사적으로

보면 업무방해 죄는 확실히 성립되는데

절도죄 같은 경우 너무 범위가 작은 경우 처벌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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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건

1번 댓쓴이 2019-10-14 (월) 18:01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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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집어먹었는지 확인하는것도 정말 우연히 알아채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니까요 . . 왜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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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댓쓴이 2019-10-14 (월) 18:24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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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우리나라 법규상.. 약간 애매모호한게 있는것 같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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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댓쓴이 2019-10-14 (월) 21:31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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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추잡하고 찝찝해요ㅠㅜㅜ 사실 배달받는 입장에서는 알아채기 너무 힘든데 그걸 악용하다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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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댓쓴이 2019-10-14 (월) 22:17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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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개를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고, 알아차리더라도 실제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워낙 적으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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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댓쓴이 2019-10-14 (월) 23:00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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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근데 저런사람들 엄청많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사람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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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댓쓴이 2019-10-15 (화) 03:39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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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마니시키는데 저렇다니.. 충격이네요
급 배달음식 생각이 없어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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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댓쓴이 2019-10-15 (화) 15:07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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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저렇게 빼먹다니..... 배달음식 자주 시켜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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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댓쓴이 2019-10-16 (수) 10:39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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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이런 사람이 있다니 충격이에요...배달음식은 더더 못믿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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