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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간호조무사, 쌍꺼풀 실밥 제거는 위법"…성형외과 병원장 벌금형

리얼브라우 2019-12-19 (목) 09:17 10개월전 42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L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황모씨는 지난해 2월9일 오후 3시께 쌍꺼풀수술을 받고 방문한 A씨의 오른쪽 쌍꺼풀 실밥을 제거하고, 이를 바늘로 봉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은 간호조무사 황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CTV, 치료확인서, 의료차트를 보면 황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바늘을 봉합한 행위는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황씨처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쌍커풀 봉합과 같은 침습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91조에는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이 법을 어기는 경우,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 대표를 처벌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 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358951

daysyjdg 2019-12-20 (금) 01:19 10개월전 (221.♡.130.53) 신고 주소
어딜까요? 궁금해요
치즈빙수 2019-12-31 (화) 18:22 9개월전 (175.♡.27.55) 신고 주소
이런건 간호조무사가 신고한건가요
아님 환자가 한걸까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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