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혐의 前 강남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선고

일명 ‘유령수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전(前)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령수술이 아닌 협진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협진이란 여러 전문 분야 의사가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도움되도록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선 진단 및 치료를 위함이 아니라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의학적 협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죄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 질서를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1년간 환잔 33명에게 직접 수술하겠다 말한 뒤 마취 후에 이비인후과나 치과 의사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수법으로 1억 5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뒤 제대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 구입량과 재고량에 맞춰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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