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어려워하는데" 대리수술 혐의 의료기기 대표들 송치

의사 면허 없이 대리 수술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2명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2곳의 각 대표와 의사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 2명은 지난 4월 경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 개인병원에서 이마 주름을 없애는 거상 수술을 2회가량 진행했고, 의사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 거상 수술은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까다롭고 위험한 수술로 통한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2명 모두 대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의사 역시 직접 수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업체 대표가 전체 수술에서 절반 이상 집도했다'는 참고인들의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판매업체 직원들이 의료기기 이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시범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 경우 업체 대표가 수술에 직접 참여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업체 대표들이 부산에 있는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미설치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실 내부에서 대리 수술이 벌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수술실 외부에 설치된 CCTV 역시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선 현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명백하게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환자들을 소환해 사기죄 여부를 고지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이들은 의료기기 납품 병원에 파키스탄제 제품을 독일제로 속인 의혹도 받았다.

이들은 부산·경남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인·공공병원 등지에 파키스탄제 의료기기를 납품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이 파키스탄 제품인 사실을 알고 구매했다고 진술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송치됐다.

그동안 경찰은 문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570005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