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중범죄면 제생각에 의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변호사 회계사 전부 같은 조건으로 면허박탈이라면서요. 약국 분업 전까지 의사도 해당이었다고 하던데 갑자기 불합리한 법이 됐을까요... 솔직히 일반인이 감옥갈 일이 많은지 생각해보면 이것도 말이 안되는게 의사들 의료사고 내고 감옥간 사람 몇이나보셨어요? 저는 의사가 감옥간건 자기 부인 살해한 레지밖에 못들어봤는데. 성형외과에서 자잘하게 의료사고 내는 의사들 벌금물게 하기도 힘든세상에 벌금 백번 물어봤자 면허에 기스도 못내죠. 빨리 cctv나 의무화되면 좋겠어요. 이재명은 싫지만...
유튜브만 맹신하지마시고 이것저것 기사 좀 찾아 읽으시는게 ...
님이 생각하시는건 오해하신거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법이 상정되서
개정안을 고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가 의료 행위와 관계없는 것들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네요
예를들어 의사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 그래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그 법에 저촉됩니다
또 민식이 법처럼 이상한 법이 나오면 안되니 신중을 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