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이렇게 피해자한테 불리한지 모르겠어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ㅠㅠ
성형외과 거짓광고 과장광고해도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더라구요...
의료 소송도 넘 어렵고...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진짜 없애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수술하고 큰 부작용 난 병원 질문글이나 추천글 보면 속이 답답해요
인터넷에서는 평 좋고 신뢰감 얻고 있는거 보면 천불나요 진짜ㅋㅋ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에게 알려줘도 전파 가능성 때매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공익적인 목적일 때는 괜찮다지만 그 기준도 애매하고 판사 재량인거 같아요
제발 법 개정 좀...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