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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병원 초성에 관한 , 고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ksy1948
작성 17.06.20 19:35:23 조회 1,380
글주소
성형관련수다방
성형수다
생활정보
제가 정보 첮아본바로는 병원 초성으로 언급한다한들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명예훼손 관련허여 고소성립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 공연성 2. 고의성 3. 상대방을 지칭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 안되면 고소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 우리가 흔히들 걱정하는게 초성관련하여 3번에 속한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죠 .. ㅇㅇㄷ? ㄱㄹㅎ? ㅁㅇㅁㄷㄱ? ㅇㅇㅇ? ㅇㅇㅌ? ㄱㄹ?  병원에서 협박해도 명확히 지칭한 증거가 없기에 성립 자체가 안되니 ..걱정 안해도 될듯 싶습니다 ..  혹시 여기에 정보 더 아시는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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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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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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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하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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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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