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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뒷담] 명예훼손이랑 의료법 언제 좀 개정할지

노답
작성 18.12.31 22:34:33 조회 452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피해자한테 불리한지 모르겠어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ㅠㅠ
성형외과 거짓광고 과장광고해도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더라구요...
의료 소송도 넘 어렵고...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진짜 없애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수술하고 큰 부작용 난 병원 질문글이나 추천글 보면 속이 답답해요
인터넷에서는 평 좋고 신뢰감 얻고 있는거 보면 천불나요 진짜ㅋㅋ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에게 알려줘도 전파 가능성 때매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공익적인 목적일 때는 괜찮다지만 그 기준도 애매하고 판사 재량인거 같아요
제발 법 개정 좀...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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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인생역전필요
cctv 오픈이라도 합법화 됐으면 좋겠어요~ !!
18-12-31 22:54
테일러힐
명예훼손 악플법 이런거 개싫어요
좋은글만적으라면 악질블랙병원 어케거르라는건지
악플법좀바꿔줬으면좋겠습니다 정말ㅡㅡ
병원것들 뭐틈만나면 고소 고소거려ㅋㅋㅋㅋ
19-01-01 00:47
들창코구축코
ㅡㅡ그니까요 ㅋㅋㅋ 참나 ㅋㅋㅋㅋ 아니 코 구축와서 찾아갔더니 구축 아니라고 멀쩡하다고 수술직후 그 코 그대로 잘 유지중이라고 박박 우기길래 코 변화 사진찍어서 성형 어플에 수술 잘됐다고 예쁘게 해주셨다고 후기 올리니까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라고 게시중단 시키고 ㅋㅋㅋㅋ순 모순 진짜 비밸브협착까지 와서 개고생중인데 하ㅡㅡ
19-01-01 10:02
jykkk
법이라는 것이 참 변해가는 현실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ㅠㅠㅠ
19-01-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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