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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될수도??

글쓴이 2025-11-11 (화) 12:30 2일전 368

https://sungyesa.com/new/secret/776733

오늘 뉴스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하라고 지시내렸답니다. 그럼 이제 블랙성형외과 부작용 만드는 병원들 실명 거론하고 써도 되겠네요.. 그 동안 그 많은 부작용환자들이 고소당할까봐 병원명을 쓰지못했는데 이제는 사실로만 쓴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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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1번 댓쓴이 2025-11-11 (화) 12:33 2일전

주소 https://sungyesa.com/new/secret/776734

당사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했는제 그게 명예훼손이 될 정도라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뭔가 잘못된거 아니었을까 ㅋㅋ

이제 폐지되면 담백한 팩트로 뚜드려맞을 사람들 엄청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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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댓쓴이 2025-11-11 (화) 12:39 2일전

주소 https://sungyesa.com/new/secret/776735

아 근데 이재명이 검토하라 한거랑은 별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악물고 반대하는 계층이 정치인이라 쉽지않을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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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댓쓴이 2025-11-11 (화) 12:41 2일전

주소 https://sungyesa.com/new/secret/776738

아마 통과 못 될거에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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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댓쓴이 2025-11-11 (화) 13:46 2일전

주소 https://sungyesa.com/new/secret/776750

진짜 통과 되면 좋겠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부터가 ㅈ나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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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댓쓴이 2025-11-12 (수) 10:52 1일전

주소 https://sungyesa.com/new/secret/777176

폐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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