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2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가 본명으로 방송하는 유튜브 구독자는 97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교사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영상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A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4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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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유튜브에서 거론했다가 징역살이 하네요.....
너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재판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다 몇년씩 정신적 심적 육체적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재판을 정말 공정하게 빠르게 해주는 AI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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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댓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