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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CCTV 관련 법률 요약
jjjeoo
작성 24.12.19 17:29:45
조회 384
글주소
https://sungyesa.com/new/free/5215949
성형관련수다방
성형수다
성형토크
나도 궁금해서 찾아본거고 요약만 해줄게
의료법 제38조 참고했음
1.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이 수술하는곳'
무조건 Cctv가 있어야하고 촬영을 해야함
(쌍수만 취급한다 그럼 없어도 ok)
2. 환자, 의사 등 Cctv에 촬영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경우 녹음이 가능함
(촬영이 필수지 녹음은 동의를 구해야함)
3. Cctv 제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
- 기관의 요청
- 의료분쟁 수사
- 환자, 의사 등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경우
(본인이 수술이 잘되던 안되던 cctv를 무조건 볼거다! 하면 미리 말하는게 편하겠지?)
4. 병원장은 cctv를 잘 보관하기 위해 '각종 노력' 해야하고 '30일간' 보관해야함
(실시간만 가능하다 1주일이니 n일이내이니 걍 헛소리, 실시간+30일 이내 =Best)
5. 병원측에서는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환자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무슨 비용이 드는진 몰겠지만? 청구는 가능함)
틀린부분 지적은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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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in
[CODE : 29C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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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ngyesa.com/new/free/5216000
24-12-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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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심신고
메모 메모...
드루와sf
[CODE : 2E63C]
댓글주소
https://sungyesa.com/new/free/5217160
24-12-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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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심신고
간략하게 요약해줘서 감사합니다
마궁마구
[CODE : 1C3A9]
댓글주소
https://sungyesa.com/new/free/5218534
24-1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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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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