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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 초성에 관한 , 고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ksy1948 글모음
작성 17.06.20 19:35:23 조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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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보 첮아본바로는 병원 초성으로 언급한다한들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명예훼손 관련허여 고소성립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 공연성 2. 고의성 3. 상대방을 지칭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 안되면 고소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 우리가 흔히들 걱정하는게 초성관련하여 3번에 속한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죠 .. ㅇㅇㄷ? ㄱㄹㅎ? ㅁㅇㅁㄷㄱ? ㅇㅇㅇ? ㅇㅇㅌ? ㄱㄹ?  병원에서 협박해도 명확히 지칭한 증거가 없기에 성립 자체가 안되니 ..걱정 안해도 될듯 싶습니다 ..  혹시 여기에 정보 더 아시는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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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초선
주소복사
저두요 알고싶어요.
17-06-20 20:28
핑크하트야
주소복사
오~~ 몰랐는데 정보 감사해요*^^*
17-06-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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