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5월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야외 마스크 해제 방침을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 다른 사람과 2m 이내에 있을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던 규제가 없어진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 등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을 경우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크게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마스크 해제 선언 시점을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제 시기를 미룰 것으로 점쳐졌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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