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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병원 이름 공개에 대해

길상이 글모음
작성 18.08.13 13:40:01 조회 279
글주소 https://sungyesa.com/new/a05/307316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으시겠지만, 병원 이름 적으시고 그에 대해 부작용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내용 등을 적으신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방할 목적만이 아닌,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혹시 이런 부분으로 병원 측에서 협박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병원을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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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tuyh****
댓글주소 https://sungyesa.com/new/a05/307320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ㅠㅠ 뭔가 이런 글 쓸때 좋은 내용이 아니면 걱정이 되는게 사실이지요
18-08-13 13:49
sunny
댓글주소 https://sungyesa.com/new/a05/307345
네네 엄연히 시술을 받은것에대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18-08-13 15:05
도레미
댓글주소 https://sungyesa.com/new/a05/307489
오 정보 감사드려요!!
18-08-13 18:15
애슐리비
댓글주소 https://sungyesa.com/new/a05/307560
판례는있어도 글이마음대로삭제되요 쓰는즉시 ㄴㅇㅂ같은경우는
18-08-13 19:59
행복27
댓글주소 https://sungyesa.com/new/a05/3078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브로커들 없이 진실된 정보만 있으면 좋겠어요ㅠㅠ
18-08-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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